강남·강북 아파트 재산세 격차 여전히 10배 _그리고 빙고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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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싼 아파트에 세금을 더 많이 물리도록 정부가 올해 재산세 부과기준을 바꾼데도 불구하고 서울 강남.북 아파트의 재산세 격차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서울 전 지역의 아파트 재산세를 조사한 결과 서울 강남구의 기준시가 4억 2천만원 짜리 26평 아파트의 올해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42% 오른 4만 7천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비해 성북구의 기준시가 3억 7천만원 짜리 56평 아파트 재산세는 46만 천원으로 강남 보다 10배 가까이 더 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대해 행자부는 재산세 기준을 여전히 국세청 기준시가가 아닌 원가로 하는데다 과세표준 세율이 면적에 따라 최고 23배 차이가 나는 누진구조 때문에 과세 불공평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