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급 이상 법조인 16％ 병역 면제받아”_컵 우승 국가_krvip

차관급 이상 고위 법조인 100명 가운데 16명이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법률신문'이 병무청 홈페이지의 `공직자 등 병역사항 공개' 조회 서비스를 이용해 법원과 헌재, 법무부 등 고위급 인사 211명을 조사한 결과 16％인 34명이 병역을 면제받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 병역 면제율의 절반 수준입니다. 특히 법무부와 검찰은 56명 중 19명이 면제받아 면제율이 34％에 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