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장관 “방사청 폐지 어렵다”_오늘 브라질 승리_krvip

김태영 국방장관이 최근 방위사업청을 폐지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김 장관은 지난 2일 국방부에서 열린 전력 소요 조정회의에서, 방사청을 없애기는 어려울 것이며 국회 국방위원회의 반대도 있는 만큼 현 체계에서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당시 회의에서 방사청을 장관 직속으로 뒀을 때 정무적인 부담이 너무 크고, 장관이 통제할 수 있는 범위만 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방사청 규모가 커져도 주요 기능만 장관 예하에 두는 것이 가능한 방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방사청의 기능 가운데 국방중기계획 소요제기와 예산 편성, 방사청에 대한 감사기능 등 방위력개선사업 관련 핵심 기능을 국방부로 이관하고, 방사청은 현재와 같은 외청으로 두겠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국방부는 당초 방사청을 국방부로 흡수하고 제2차관직을 신설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