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 말 없다”…입 다문 실명 공개 법관들 _무료 포커 텍사스 홀덤 플레이_krvip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31일 긴급조치 위반사건 판결분석 보고서에서 재판에 관여한 판사의 실명을 공개한 가운데 당사자로 거론된 고위 법관들은 대부분 특별히 할 말이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엄혹한 과거 시대 상황을 감안하지 않은 채 실정법에 따라 판결할 수 밖에 없었던 판사들을 매도하는 것은 곤란하며 대부분 당시 젊은 배석 판사였다는 점 등을 들어 판결 참여 자체를 문제삼아 거취까지 거론하거나 전적으로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반응도 나왔다. 김진기(58) 대구고법원장은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명단을 공개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안하는 것이 맞는지 판단이 안 된다"며 "당시 판결문에 이름이 올랐다는 사실만 가지고 전부 다 나쁜 사람 같이 매도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김 고법원장은 "당시에는 실정법에 따라 (판결을) 했고 그럴 수 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현직 고위 법관들 가운데 판결에 참가했던 판사들은 당시 나이도 젊고 배석 판사였기 때문에 별다른 역할을 할 수 없었다"며 "배석으로 참가했다는 이유로 이 분들의 거취를 거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내달 2일 퇴임을 앞둔 김 고법원장은 1977년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국회의원 서영수씨에게 징역 1년 등을 선고할 때 배석 판사로 참여했다. 오세빈(57) 대전고법원장은 공보 판사를 통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을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는 1975년 4월 광주지법에서 유신정권을 비판한 목사에게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할 때 배석 판사로 참여했으나 당시 3년차여서 판결에 직접 영향을 주지는 않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권남혁(58) 부산고법원장은 비서실을 통해 "이번 사안에 대해 개인적인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짧게 밝힌 뒤 하루 종일 언론 등 외부와 접촉하지 않고 있다. 손기식(57) 사법연수원장은 공보 담당자를 통해 "특별히 할 말이 없다"고 전했으며 이호원(54) 서울가정법원장도 공보 판사를 통해 "오랜 시일이 지나 기억이 잘 안 난다. 이 사안에 관해 특별히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대법원의 경우 긴급조치 위반 사건을 심리한 판사에 포함된 양승태ㆍ김황식ㆍ박일환ㆍ이홍훈 등 대법관 4명은 개인적으로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대법원은 현재 고위 간부들이 모여 입장 표명 여부를 놓고 회의 중이며 오후 늦게 공식 입장을 표명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긴급조치 판결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난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은 이날 오후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채 집무실을 나갔다"고 비서관이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