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정신질환 군면제 의사’ 통보 의무화 _온라인 포커 실제 돈 무료_krvip

감사원은 오늘 정신질환으로 군면제를 받은 의사들이 의료행위를 계속할 수 있었던 것은 병무청과 보건복지부가 명문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자료 공유를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두 기관에 대안 마련을 통보했습니다. 감사원은 병무청이 지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의사 6명에 대해 정신질환을 이유로 군면제 처분을 내리고도 병사용 진단서 등을 복지부에 통보하지 않아 이들의 면허가 취소되지 않았다며, 병무청은 복지부에 관련 자료를 의무적으로 통보하고, 복지부는 의료법에 따라 관련자들의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방안을 확립하라고 통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