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성 앵커 :
국회는, 오늘 하루도 지루한 줄다리기만 계속했습니다. 국정조사대상 증인의 폭을 놓고 여야가 팽팽히 맞섰고,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을 놓고도, 위헌여부로 신경전을 계속했습니다. 국회는 그러나, 산적한 국정을 놓고 지나치게 당리당략에 얽매인다는 여론에 밀리면서, 회기 마지막 날인 내일, 가까스로 절충을 이룰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국회소식. 정지환 기자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정지환 기자 :
민주당의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22명의 국무위원 전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회에는, 내각 불신입건이 없기 때문에 국무위원 개개인에 대한 해임 건의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원칙대로 투표를 하자면 한 사람당 최소한 한 시간씩만 잡아도 무려 22시간이나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민주당은 이러한 문제점들이 제기되자, 오늘 일괄투표라는 편법적인 투표방법을 제시했습니다. 투표용지 한 장에 22명을 모두 투표하는 연기명투표이지만, 투표결과를 개별적으로 발표하면, 내각 불신임과 혼동될 염려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박지원 (민주당 대표) :
일괄 상정해서, 일괄투표를 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변호사들과 헌법학자들의 견해를 우리 당에서는 받아 들였기 때문에, 이것은 민자당의 생트집이다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정지환 기자 :
민자당은 이에 대해, 한마디로 헌법정신을 무시한 치졸한 술수라고 일축하고 나왔습니다. 아무리 개별적으로 투료를 한다 하더라도, 국무위원 전체에 대해서 한꺼번에 투표를 하는데, 내각불신임과 무엇이 다르냐며, 투표를 거부할 뜻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하순봉 (민자당 대변인) :
법을 교묘히 이용해가지고, 정치공세 차원에서 전 각료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낸 것은, 기본적으로 이 안의 성질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바라건대는 이 문제도 야당이 스스로 거두어 들 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환 기자 :
이에 따라, 자칫 또 다른 파행운영도 우려되는 가운데, 이만섭 국회의장은 야당의 요구가 법절차에는 맞지만, 법정신에는 어긋난다면서, 이러다가는 국회전체가 웃음거리가 되지 않겠느냐는 우려를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국회 법사위원회는 오늘, 수표추적과 문서검증에 관해서 합의를 이루었으나 증인채택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민자당측은, 조기현 전 청우종합건설 회장과 서의현 전 총무원장 등 27명으로 한정하자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측은 전, 현직 대통령을 포함한 51명을 모두 채택하되 조사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추가하거나 철회하자고 주장해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KBS 뉴스, 정지환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