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피고인 실형 선고율 매년 증가 _메모리 카드 슬롯이 뭐야_krvip

구속 피고인이 1심에서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을 선고받는 비율이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한나라당 최병국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구속 피고인에 대한 1심 형사재판 실형 선고율은 지난 2003년 44.4%, 지난해 45.7%에 이어 올 상반기에는 50.4%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전체 구속자 수는 지난 2002년 8만 7천명에서 지난해 6만 명으로 꾸준히 줄고 있어 불구속 재판이 확산되면서도 형은 엄격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