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민영화 ‘지지부진’ _살아남은 카지노 매니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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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가스 부문에 경쟁 체제를 도입하는 작업이 지지부진한 사이 싸게 들여올 수 있었던 가스를 비싼 돈을 주고 들여오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가스 산업 민영화와도 맞물린 주장인데 어떤 점이 쟁점인지 범기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가스공사 노조는 최근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에서 정부의 가스 도입 정책 실패로 LNG, 즉 액화 석유가스를 들여오면서 11조 원이 낭비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제가스 시장에서는 보통 20년 넘는 기간 동안 거래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하지만 1997년부터 지난 해까지 우리나라는 단 한 건도 장기 계약을 맺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산자부가 가스산업 민영화를 추진하면서 민간 사업자들이 뛰어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계약 기간을 10년 안팎으로 묶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결국 가스 값이 쌌던 기간에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탓에 값이 천정부지로 뛰자 웃돈을 줘 가며 가스를 들여왔다는 주장입니다. <인터뷰>신익수(가스공사 노조):"장기 계약으로, 정상적으로 가져갔으면 추가적인 비용 부담은 없었을 거라고 본다. 관련된 비용이 6조 원이 더 들어가는 상황이 벌어졌다." 일부 전문가들은 구조개편 작업이 지지부진하면서 불필요한 비용이 들어가는 만큼 민영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이영구(전략개발연구단장):"지금이라도 빠른 시간 안에 민간 사업자들이 가스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지 않을까" 그러나 에너지 시장이 공급자가 우위인 시장이어서 민간업자끼리 경쟁을 할 경우 오히려 가스 도입 가격이 올라간다는 점을 들어 무조건 민영화를 추진하려는 정부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인터뷰>김형주(산자위):"에너지 자체가 시장의 의미도 있지만 국가가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공익적 기능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역행하고 있다." 하지만 소관부처인 산업자원부가 이렇다할 해명을 내놓지 않음에 따라 가스공사와 산업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정부의 가스 정책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범기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