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금강산 관광은 ‘대북제재’ 해당…北 재산권 침해 짚을 것”_레드데드에서 옷을 입고 포커하는 법_krvip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금강산 관광은 대북 제재에 해당한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습니다.

또, 북한이 금강산 관광지구 안 남측 시설물을 철거하는 데 대해선, 우리 재산권 침해 문제라며 "분명하게 짚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권 후보자는 오늘(21일) 오후 인사청문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권 후보자는 금강산 관광에 대해 "지금 상황에서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북한이 지금 국가 차원에서 여러 도발을 계속하고 핵 개발도 후퇴하지 않는 상황에서 (금강산 관광은) 제재에 해당하기 때문에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금강산 개별관광은 대북제재 영역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재개 노력을 기울여왔는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권 후보자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면서 "제재를 회피하려는 나라들에 대해선 북한이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한 (제재를 지키도록)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이 대북 제재 강화에 반대하는 데 대해선 "중국 측과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다 보면 북핵 해결을 위한 중국의 진전된 태도를 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취임 후 북한의 남측 재산권 침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권 후보자는 "금강산 지역의 우리 측 건물들에 대해 북한이 훼손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다"며 "남북한 사이엔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가 있는데 (북한이 이를) 명백히 위반한 행위는 분명히 짚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권 후보자는 그러면서도, 북한과의 대화 계기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했습니다.

권 후보자는 "(통일부는) 남북관계 개선·진전·정상화를 통해 북한이 우리에게 도발할 유인이나 상황을 안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코로나19 백신이나 식량 등을 국제기구를 통해 북한에 전달하는 등의 인도적 지원 방안을 언급했습니다.


또, "대북 인도주의적 지원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건 진보 정부든 보수 정부든 차이가 없다"며 "문제는 인도적 지원을 받기를 거부하는 상대방에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 정부도 대북 인도적 지원 의사를 꾸준히 밝혀왔지만, 북한은 이를 '비본질적 문제'로 규정하며 수용하지 않아 왔습니다.

권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 온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해선 "대북문제는 실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ABM(Anything But Moon·문재인 정부 정책 반대로 시행)은 옳은 방법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권 후보자는 오늘 오전에는 성김 미국 대북특별대표를 접견하고, "우리의 외교안보팀은 ‘원 팀’이며 모두 한미 관계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으므로 차기 정부에서 한미 관계는 보다 좋아질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권 후보자는 한미가 신뢰를 바탕으로 동맹 관계를 보다 굳건히 한다면 대북정책의 활동영역도 더욱 넓어질 것이라며, 통일부 장관으로서 우리가 대북정책을 주도하며 남북관계의 개선과 비핵화의 진전을 가져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는 기대를 밝혔다고 통일부는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