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 어떻게 되나? _사랑이 담긴 고구마빵 베테_krvip

⊙앵커: 국민연금 재정을 안정시키기 위한 개정안이 선거민심을 의식해서인지 어제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법개정이 늦어질수록 부담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 국회의원들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조성훈 기자의 심층보도입니다. ⊙기자: 정부의 국민연금 개정안은 지금과는 반대로 내는 보험료를 늘이고 나중에 받을 돈은 줄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즉 소득의 9%를 내는 보험료를 2030년까지 15.9%까지 올리고 노후에 받는 연금액은 평생 평균소득의 60%에서 50%로 단계적으로 줄이는 것입니다. 지난 88년 시작된 국민연금제는 적게 내고 많이 타는 체제여서 급속한 고령화와 함께 재정파탄 직전에 와 있습니다. 결국 현행 제도로는 오는 2047년이면 연금재정이 바닥을 드러내게 된다는 것이 정부의 추산입니다. ⊙윤석명(국민연금관리공단 연구위원): 지금 우리 국민연금제도는 저부담, 고비용의 제도개혁을 서두르지 않으면 부채가 많이 쌓이도록 돼 있습니다. ⊙기자: 그러나 오랜 연구와 논의 끝에 마련된 이 안은 한나라당 의원들의 반대로 심의조차 못 한 채 표류하게 됐습니다. 이는 더 내고 덜 받게 되는 연금개혁안에 대해 일단 달갑지 않은 국민여론을 의식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용하(순천향대 경제학 교수): 꼭 필요한 개정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인들이 내년 선거를 의식해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유보한 것이... ⊙기자: 전문가들은 법개정이 미뤄지면서 재정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고 이를 충당해야 하는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다고 우려합니다. 실제로 이번에 개정하게 되면 보험료를 15.9%까지 올리면 되지만 5년 뒤로 법개정이 늦춰지면 17.1%까지 보험료를 올려야 돼 연금개혁에 대한 수급권자들의 반발은 더 거세질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김진수(연세대 사회복지학 교수): 결국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부담만 더 되고 계획은 더 어려워지고 또 우리 후손들은 더 부담스럽게 되고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게 됩니다. ⊙기자: 연금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는 사실상 어렵게 됐지만 이번 16대 국회의 임기가 끝나는 내년 5월 말까지는 또 한 번의 기회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KBS뉴스 조성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