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쇠고기 문제, 양자간 무역협정의 한계 부각” _돈을 벌기 위해 동정심을 갖는 방법_krvip

한-미 FTA 과정에서 쇠고기 문제가 중대 변수로 부각되면서 그동안 다자간 무역협정에 비해 쉬워 보였던 양자간 협정에도 숱한 한계점들이 있음을 보여줬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보도했습니다. 협상에 나선 국가들 사이에서 다양한 경제적 정치적 이해관계가 도출되면서 양자간 협정이 난항을 겪고 있다고 이 신문은 설명했습니다. 특히 미국 정부가 양자간 무역협정 체결을 적극 추진했지만 어떤 나라에 대해서든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당초 취지를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심지어 미국 내 업계의 반발이나 정치적 현안 때문에 협정이 교착상태에 빠지는 일마저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미국이 쇠고기 문제에서 한국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배경에는 경직된 정부와 의회 사이의 관계가 있으며, 한국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성급한 발표로 전반적인 국정 운영 방식에 대한 반감으로 번져나갔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미국과 콜롬비아와의 FTA 추진 과정에서도 경제적인 문제보다는 마약 근절 문제나 미 정부와 의회 사이의 갈등이 더 부각됐으며, 상대국 내부의 반발 가능성 때문에 태국, 말레이시아 간 FTA 체결 노력도 중단된 상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