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월북 아냐” 野 “정치공세”…농해수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공방_내 웹사이트로 돈 버는 방법_krvip
여야는 오늘(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 피해자인 고(故) 이대준 씨에 대한 해양경찰청의 월북 판단이 번복된 배경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 기획된 정치 공세라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자진 월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정봉훈 해경청장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정보나 상황적 근거가 하나도 변하지 않았는데 (월북이냐 아니냐) 판단만 바뀐 사건”이라며 “이런 기획 정치공세는 남북관계에도 좋지 않을뿐더러 기관의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위 의원은 또 “해경의 최종 발표에 (이례적으로) 국방부가 참여했고, 이후 감사원 감사와 전직 국정원장 2명에 대한 고발이 이뤄지는 등 검찰 수사도 시작됐다”며 “국민의힘은 TF를 구성했다. 결론적으로 철저한 기획 정치공세”라고 주장했습니다.
윤재갑 의원도 이씨가 사건 당시 구명조끼를 입고 있던 점 등을 언급하며 “몇 가지 현상만 해도 이건 월북 말고 다른 답이 없다. 정부·여당에서 다른 얘기가 나와도 설명해야지 (청장이) 우물쭈물 대답도 못 하느냐”고 질책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하는 것이 정치공세가 아니고, 그 당시 정확하게 (조사·발표) 하지 못한 것이 뭔가 정치적인 게 있는 것 아니냐 생각하게 하는 대목”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같은 당 박덕흠 의원은 오전 질의에서 정 청장에게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한 것은 아니지 않냐. 이 자리에서 정확히 판단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 청장은 “중간보고 때는 국방부 자료와 해경 자체 조사에 의해 판단해 발표한 것이고, 수사 종결 시점에서는 증거가 입증돼야 하는데 월북의 고의성을 입증할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정 청장은 이후 월북 여부에 대해 명쾌한 답변을 요구하는 반복되는 질의에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대답을 반복했습니다.
정 청장은 다만 재수사 여부에 대해서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해서 일단 (수사 중지 차원으로) 종결한 것”이라며 “특별한 사안이 나오면 재수사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