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 ‘불법입국자 추방’ 일단유지…백악관 “무기연장 안돼”_지식 테스트 룬 슬롯이 몇 개 있나요_krvip

미국 연방대법원은 현지시각 27일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국경을 넘어온 불법 입국자를 즉시 추방하도록 한 기존 정책을 당분간 유지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당초 지난 21일 폐기될 예정이었던 ‘타이틀 42’(42호 정책)에 대해 ‘중단 유예를 무기한 유지하라’고 명령했다고 AP통신 등 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대법관 9명 중 5명이 이에 찬성했고, 4명은 중단에 표를 던졌습니다.

이는 미국 내 진보와 보수 진영 간 첨예한 갈등 현안인 미 남부 국경을 통한 불법 이주 금지 정책을 지속한다는 뜻으로, 논란이 한층 격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타이틀 42 정책 종료 시한이 지났다고 불만을 표하면서도 “법원은 내년 6월은 돼야 결정할 것이다. 그사이 우린 그것을 시행해야만 한다”며 대법원 판단에 따라 정책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카린 장-피에르 대변인도 성명에서 정부가 대법원 판결을 준수하겠다면서 “이 정책이 결국 해제될 때 안전하고 질서 있고 인도적인 방식으로 국경을 관리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