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기업 정치자금 허용시 중간선거 변수 _모로코가 누구를 이겼는지_krvip

기업이 연방선거 후보자에게 직접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 연방 선거법 조항에 대해 미국 연방 대법원이 11월중에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인 가운데 판결 결과가 내년 주지사 선거에 핵심 변수로 등장할 전망이다. 현행 연방선거법에 따르면 기업이나 노조가 정치행동위원회(PAC)를 구성해 지지하는 후보에게 직접 정치자금을 기증할 수 있으나 기업자금이나 노조 기금의 직접적인 기부는 금지돼 있다. 또 알래스카, 텍사스, 펜실베이니아, 오하이오, 미시간 등 22개주는 주 법률로 기업이 주 의회 및 주지사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에 대한 직접적인 기부를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연방 대법원은 보수민간단체인 '시민연합'(Citizens United)이 제기한 수정헌법상 언론자유 관련 소송을 심리하는 가운데 기업이나 노조가 선거기간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자금을 지출하는 것을 규제해 온 기존 판결을 번복할지 여부에 대해 11월중에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대법원이 기업의 직접적인 정치자금 기부를 제한해온 법률과 기존 판결을 번복할 경우 내년 주지사 선거에서 상당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게 전문가들의 분석. 왜냐하면 기업의 정치자금 기부를 규제하지 않는 6개주중 하나인 버지니아주의 지난 3일 주지사 선거에서 공화당의 밥 맥도널 후보는 업계에서 400만달러 이상의 정치자금을 받아 경쟁자인 민주당의 크레이그 디즈 주지사를 누르고 승리했기 때문이다. 맥도널 후보가 업계로부터 받은 정치자금은 디즈 후보보다 10배나 많고, 노동조합이 디즈 후보에게 지원한 자금보다 2배나 많은 액수였다. 선거자금이 선거판도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는 미국 선거풍토에서는 무시할 수 없는 변수라는 점이 입증된 것. 내년 중간선거에서는 현재 기업의 직접적인 정치자금 제공을 규제하는 22개주중 17개주에서 주지사 선거가 실시될 예정이며 이중 14개주가 접전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어 대법원 판결 결과는 주목을 받을 수 밖에 없다. 특히 현재 연방 대법원 판사 9명중 5명이 기업과 노조의 정치자금 지출을 규제한 기존의 법령과 판결에 '회의적' 태도를 보이고 있어 기업 및 노조의 정치자금 기부행위에 대한 규제가 풀릴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대법원의 판결은 주의회 의원이나 법원판사 선거 등 주(州) 차원의 여러 공직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시민연합은 지난해 대통령선거기간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비판하는 비디오를 제작해 배포했다 법원으로부터 '정치광고'라는 이유로 제지를 당하자 이에 수정헌법상의 언론자유를 이유로 헌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기업과 노조의 직접적인 기부를 규제하는 `매케인-페인골드법'의 당사자인 공화당의 존 매케인, 민주당의 페인골드 상원의원은 규제를 풀 경우 기업들의 정치자금 지출이 급증해 정치적 부패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유에스에이(USA) 투데이'가 17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