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현장투표 경선’ 실험…선거인단·안전장치 우려_간단한 음절 빙고 인쇄_krvip

국민의당이 22일(오늘)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전국 순회경선을 사흘 앞두고 '중복투표 방지시스템 시연회'를 열었다.

국민의당의 이번 경선은 '사전 선거인단 없는 현장투표'로 한국 정당 역사상 최초로 도입되는 방식이다. 대선·총선처럼 신분증을 가진 19세 이상 국민이면 누구나 사전 등록 없이 현장에 와서 투표할 수 있다.

ARS투표나 배심원단 등 다른 제도보다 보통·비밀·직접·평등의 민주 선거 4대 원칙에 더 부합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경선일이 다가오면서 현실적인 문제들도 제기되고 있다.

우선 투표수 예측이 거의 되지 않아 현장 관리에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첫 경선지이자 사실상 승부를 가를 최대 격전지인 25일 광주·전남·제주지역 경선에서부터 안정적인 현장투표소 관리를 장담하기 쉽지 않다.

각 후보자 캠프 측에서 이미 이번 경선을 조직 동원 싸움으로 규정하고 지지자들을 현장에 모을 준비를 하고 있어서 언제 얼마나 몰려들지 사실상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황인철 당 사무부총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투표관리 업체 시연회에서 "광주는 김대중컨벤션센터와 4개소를 동시에 운영하기에 산술적으로는 4만 명 안팎이 될 것"이라면서도 "예상 수용치를 넘는 인원에 대해선 '플랜B'로 인근 투표소로 분산하는 방안을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리·중복투표를 막을 마땅한 방안이 없다는 우려도 있다.

이번 현장투표에서 신분증과 본인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선거 사무원이 육안으로 보는 것밖에 없다. 본인 확인을 위한 지문 인식 기능은 현실적 여건상 도입하지 않았다.

김광수 당 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시연회에서 "법적 처벌규정이 있지만, 나쁜 의도를 갖고 오는 분들에 대해선 방법이 없다고 봐야 한다"며 대리·중복투표를 막을 방도가 사실상 없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밖에 각 후보 측의 조직 동원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 사례가 적발될 가능성과 지역별 투표소에서의 안전사고 발생 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