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전교조 전임자 전국 첫 인정_게스트하우스 펜하 베토 카레로_krvip

강원도교육청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전교조 전임자를 인정했다.

강원도교육청은 법외노조도 사용자의 동의가 있다면 노조 전임자를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전교조 강원지부 사무처장을 3월 1일부터 1년 동안 전임자로 허가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전교조가 노조 전임자를 신청할 수 있는 노동조합이 아니라며,직권 취소 또는 정지 등 법적 행정적 조치를 하겠다고 통보해 마찰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