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주주권 적극 행사’ 나선다…‘스튜어드십 코드’란?_팬 은행 등록 및 적립_krvip

[기자]

네, 직장다니시는 분들은 매 달 월급에서 일정 금액만큼 떼서, 국민연금을 내게 돼 있죠.

이게 나중에 소중한 내 노후 자산이 될텐데, 국민연금은 이걸 걷어서 그냥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투자를 합니다.

6백조 원 넘는 돈을 굴리는데, 이 중에서 국내 주식에 투자한 게 131조 원쯤 됩니다.

상당수 기업에서 숨은 대주주 역할을 해 왔거든요. 보시면,

삼성전자 비롯해서 현대차, 포스코 같은 기업의 1, 2대 주주고, 국내 주요 3백대 기업 지분의 5%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수일가의 갑질 논란으로 사회적인 공분을 일으킨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도요,

국민연금이 '한진칼' 다음으로 2대 주줍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터져 나온 '총수 일가 악재' 때문에 대한한공은 주가가 보시는 것처럼, 곤두박질 쳤죠.

국민 2천 백만 명이 꼬박꼬박 챙겨 넣은 노후자금도 타격을 입을 상황이 된 겁니다.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총수 일가 갑질 문제가 이렇게 기업 가치에 영향을 미치니까, 국민연금이 대한한공에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렇게 공개 서한을 보냈었거든요.

하지만, 대주주로서 역할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정부가 앞으로는 기업이 경영을 잘못 해서, 국민 연금 운용 수익률 까지 깎아 먹는 이런 일 줄이기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감시, 견제 하는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그게 지금 보고 계신, 이 '스튜어드십 코드' 라는 겁니다.

국민연금 같이 기관투자가들이 마치 주인 재산을 관리하는 집사처럼, 고객을 대신해서 투자한 기업의 의사 결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그 결과도 보고하는 걸 말하는데요.

외국에선 기업 경영을 감시해서, 단순히 '자산을 잘 지키는 범위'를 넘어서, 장기적으로 수익률을 높이는 개념으로도 운영 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앞두고 공청회를 열어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일단, 기업의 부당한 지원, 경영진 일가의 비리나 전횡, 또 과도한 임원 보수 같은 사례들이 중점 관리 대상입니다.

당장은 '경영참여'에 해당하지 않는 주주권부터 적극적으로 행사 하겠단 건데요.

그러니까, 내년까지는 기업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비공개 대화를 통해서, 개선 촉구하는 걸 확대해 나간단 방침입니다.

그리고나서, 내후년, 그러니까 2020년부터는 이사나 감사 선임에 반대 하는 것 같은 좀 더 적극적인 주주 활동에 나서겠단 겁니다.

또, 삼성 합병에서처럼 잘못을 되풀이 하지 않도록, 국민연금이 중대 결정을 할 때는 '찬반 여부'를 사전에 공개 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시장의 '큰 손'인 국민연금이 앞으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면, 시장에 주는 메시지도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재계에서는 정부가 기업 경영에 과도하게 간섭하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제기합니다.

또 한편에선, 대주주로서 국민연금이 기업 가치 높이는 적극적인 경영 참여는 어떻게 할지, 이건 쏙 빠졌다, 이걸로 기업을 압박할 수 있겠냐, 이런 비판도 나옵니다.

정부는 이런 의견들 검토해서, 이번달 26일에 최종안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친절한 뉴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