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원세훈 전 국정원장 형사처벌 오늘 결정”_카지노의 미라과이아_krvip

<앵커 멘트>

국가정보원 정치 관여 의혹을 수사중인 특별수사팀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형사처벌 여부를 오늘 결정합니다.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줬다고 판단해 공직선거법 혐의를 적용할 것인가가 쟁점 사항입니다.

김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수사 개시 53일만에 검찰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합니다.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 또 재판에 넘길지 여부를 결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수사팀은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 혐의 적용은 가능하다고 결론냈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혐의 적용 여부를 고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쟁점은 원 전 원장이 종북세력 대처 등 이른바 '지시 말씀'을 주문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지시 사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이 한 정치 관여 행위에 대해 원 전 원장이 대선에 관여했다고 판단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입니다.

검찰은 아이디 추적 등 증거 보완 작업을 마무리하고, 최종 의견 조율을 거쳤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안팎에서는 원 전 원장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되 구속영장은 청구하지 않고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포함한 몇몇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한편 검찰은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경찰 댓글 수사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김 전 청장을 조만간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김진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