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감, 부동산 투기대책.접대비 추궁 _계획대로 휴대폰을 사다_krvip

오늘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정부의 부동산 투기대책의 실효성과 기업의 접대비 관리 문제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따졌습니다. 민주당 김효석 의원은 부동산 투기대책이 효과를 거두려면 가구별 다주택 소유 현황을 파악해 과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또 기업 접대비의 사적 사용가 지난 2001년부터 2년간 6천억 원에 이른다며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나라당 임태희 의원은 정부의 투기대책이 일회성에 그치고 있다면서 특히 노무현 대통령 일가의 부동산 거래에 대해 국세청이 세금을 부과했는지 물었습니다. 의원들은 또 부동산 투기혐의자와 상습국세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건설회사가 부당하게 챙긴 이익에 무거운 세금을 추징해야 한다고 따졌습니다. 이에 대해 이용섭 국세청장은 국세기본법상 투기혐의자나 상습 국세체납자의 명단은 공개할 수 없지만 관계기관과 협의해 이들을 출국금지 시키고 금융기관에 통보해 금융거래가 이뤄지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