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존엄사’ 법제화 본격 추진…논란 예상_세상에서 돈 많이 버는 직업_krvip

<앵커 멘트>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중단해 달라며 가족들이 소송을 냈던 김 할머니 사건, 기억하십니까?

국내 첫 존엄사 인정 이후 6년 만에 존엄사에 관한 법제화가 본격 추진되고 있습니다.

논란도 예상됩니다.

양민효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09년 대법원은 뇌사 상태인 김 할머니의 연명 치료를 중단하라고 판결합니다.

존엄사를 처음 인정한 뒤 논란 속에 관련 법 제정이 무산됐다가, 국가생명윤리심사위가 2년 전 특별법 제정을 권고하면서 다시 입법이 추진됐습니다.

연명 치료 중단 결정을 어떻게 할 지를 담은 이른바 '존엄사법' 초안이 국회 공청회에서 공개됐습니다.

존엄사 대상은 우선 전문의 2명 이상이 회생 가능성이 없고 임종 과정에 있다고 판단한 환잡니다.

환자가 연명 치료 중단을 스스로 요구하거나 사전 작성한 의향서에 명시했을 경우, 치료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의식을 잃은 환자의 의향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는 가족 2명 이상이 동의해야 하고 의향을 추정조차 할 수 없는 환자는 가족 전원이 합의해야 중단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사 결정에 본인 의사가 얼마나 반영되는지와 치료 중단이 남발될 가능성을 두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녹취> 사전의료의향서 실천모임(찬성) : "자식된 입장에서 부모님의 죽음의 문제를 주도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에 대해서"

<녹취> 가톨릭대 생명대학원장(반대) :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어서 죽여달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것을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이제 빨리 돌아가시게 합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그것은 저희가 굉장히 우려하는"

의료계와 종교계에서 생명 경시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존엄사법 입법안은 다음달쯤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양민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