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양곡관리법 부작용 보고…尹 “의견 존중·숙고하겠다”_여러 스포츠 베팅_krvip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는 보고를 국무위원들로부터 받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한다”며 “당정협의 등 다양한 경로의 의견수렴을 통해 충분히 숙고한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2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추경호 경제부총리,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부터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정황근 장관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재도 만성적인 공급 과잉인 쌀 생산 과잉 구조가 더 심각해져, 2030년에는 초과 생산량이 63만 톤에 이르고, 이를 정부가 사는 데 1조 4천억 원의 막대한 재정이 소요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쌀값 하락, 식량안보 강화 저해, 타 품목과의 형평성 논란 등 농업·농촌의 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국회에서 다시 법안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농업 생산액 가운데 쌀이 차지하는 비중은 16.9%에 불과하지만, 쌀 관련 예산 규모는 30% 이상을 차지하는 커다란 편중과 불균형이 온다”고 지적하면서 국회에서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건의했습니다.

그러면서 “쌀 적정 생산을 통해 공급 과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 위해 적극 노력 중이며 이번 주 내 당정 협의를 통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에 이어 내각도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밝힌 만큼, 윤 대통령은 이르면 다음 주 직접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편, 국무회의를 마무리하면서 “모든 정책을 ‘MZ 세대’, 청년의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면서 “‘MZ 세대’는 그 세대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의 여론을 주도하는 역할을 한다”고 했다고 이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여론수렴 과정에서 특정한 방향을 정해놓고 밀어붙이면 오히려 역풍을 맞을 것”이라며 “당정이 몇 가지 안을 놓고 제로 베이스에서 논의를 시작해야지 ‘답정너’ 식으로 하면 곤란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