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관련 과징금·과태료 ‘안 내고 버틴다’_어제 경기 팔메이라스가 승리했습니다_krvip

금융당국이 금융회사나 투자자 등에게 부과한 과징금ㆍ과태료의 징수율이 해마다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금융당국이 지난해 부과한 과징금과 과태료 302억7천만 원 가운데 징수된 금액은 72억5천만 원으로 24%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금융관련 과징금과 과태료 징수율은 지난 2007년 43%에서 2008년 이후 20%대로 떨어졌습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과태료와 과징금 부과에 대한 금융행정 신뢰도가 크게 떨어졌다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