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 아내 방어 위해 장모 폭행, 정당방위”_나는 로토파실을 이길 것이다_krvip

대법원 2부는 임신한 아내를 폭행하려던 장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내의 법익이 침해당하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반격을 통한 방어행위도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8년 임신 3개월이었던 아내 이모 씨를 찾아와 폭행하려던 장모를 말리는 과정에서 가슴과 목 부분을 눌러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