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절차와 과제…‘현역 의원 임기’ 논란_오메가 베타와 알파는 무엇인가_krvip

<앵커 멘트>

박 대통령의 '개헌 제안'으로 자신의 이해 관계에 맞는 권력 구조를 둘러싼 정치권의 개헌 논쟁이 뜨거워진 가운데, 향후 개헌 절차와 쟁점은 무엇인지,

남승우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리포트>

헌법개정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이나 대통령이 발의할 수 있습니다.

이후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안에 의결해야 하는데, 이때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국회 의결을 거친 헌법개정안은 30일 안에 국민투표로 확정됩니다.

현재 개헌 필요성에 공감하는 국회의원 수는 의결정족수에 7명 못 미치는 193명에 달합니다.

문제는 이해 관계가 복잡한 정치권이, 합의된 하나의 헌법개정안을 도출해낼 수 있냐는 겁니다.

4년 중임제냐, 의원내각제냐, 혹은 분권형 대통령제냐에 따라서 차기 대통령이나 현역 국회의원의 임기를 줄이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녹취> 김상겸(동국대 법학과 교수) : "(개헌이 되면) 선출직은 전부 다 새로 뽑아야 하는 거고요, 임명직은 선출직이 뽑히고 나면 새롭게 구성이 되는 거죠."

결국 개헌의 관건은 국민적 공감대와 합의에 달려 있다는 게, 정치권과 학계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녹취> 장영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임기 등 구체적 부분은) 개헌 과정에서 논의되고, 그걸 통해서 얼마든지 거기서 경과 규정을 통해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청와대는 이와 관련해 어떤 권력구조로 개편할지는 상정하고 있지 않으며 모든 논의가 열려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