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집행유예 확률, 일반인보다 10%p↑”_유아교육에서의 실무 편지 빙고의 목적_krvip

사법부가 재벌에게 관대한 판결을 내리는 경향이 실재로 존재한다는 연구 결과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최한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오늘 발표한 보고서에서 2000년부터 2007년 사이 유죄 판결을 받은 기업인 252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재벌 총수와 가족 등이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일반 피고인보다 10% 포인트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최 연구원은 또 실형을 선고받는다 해도 재벌 피고인은 비재벌 피고인보다 복역기간이 평균 19개월 짧았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