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메타 등 5개社,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화’ 사업자 지정_아시아 베팅 하우스_krvip

구글을 비롯해 페이스북을 운영하는 메타, 넷플릭스, 네이버, 그리고 카카오가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대상 사업자로 지정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기통신사업법과 시행령에 따라 2022년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한 의무 대상 사업자를 위와 같이 지정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이들 5개사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이면서 트래픽 양이 국내 총 트래픽 소통량의 1% 이상인 사업자들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의무 사업자로 선정됐습니다.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는 관련법 개정에 따라 2020년 12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해마다 이에 선정된 사업자들은 장애 예방과 안정적인 서비스를 위해 지속적으로 서버를 증설해야 합니다.

또, 이용자의 요구사항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한국어 안내 등 처리시스템을 확보해야 합니다.

과기정통부는 이들 5개 사업자 가운데 이용자 보호 업무를 수행할 국내 영업소가 별도로 없는 구글과 메타 등 두 곳에 대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각 사업자에게 이번 결과를 통보했으며 의견수렴 등을 거쳐 이달 중 대상 사업자를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의무 대상사업자로 지정되지 않은 부가통신사업자도 지난해 말 마련한 가이드라인의 이행을 권고해 이용자들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과기정통부는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