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에 있는 아이 등 가정 없는 아이들에게는 목소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미국에서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은 그 아이들을 대신 해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입니다."
해외입양 1세대, 입양인의 대모라 불리는 수잔 순금 콕스씨 등 해외 입양인 대표단이 어제(12일) 국회를 찾았습니다.
이들은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과 함께 아이들이 한국 땅에서 무사히 '태어나고', '등록될' 권리를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2011년, 80일 된 딸을 입양해 키우는 싱글맘이기도 합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스티브 모리슨(한국명 최석춘) 한국입양홍보회 설립자 겸 회장은 아이들의 생명권과 알권리를 위해 ▲보호출산제와 ▲출산통보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아기들의 '태어날 권리' 보호…'익명 출산' 지원
이들은 김 의원이 2020년 대표발의한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안'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산모의 신원을 노출하지 않고도 출산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상담을 제공하고, 산전‧산후 보호시설에서 보호해주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는데요.
원치 않는 임신 등의 경우 안전한 출산을 위해 현실적 대책을 찾아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김 의원은 법안 제안설명에서 베이비박스 앞에서 숨진 신생아 사례를 언급하며 "영아는 스스로를 보호할 아무런 능력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부모의 직접적 양육 책임을 넘어서서 국가는 곤경에 빠진 부모를 지원하고 안전한 영아보육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돼 있는데요.
하지만 반대 목소리도 나옵니다.
아동이 부모를 알권리를 보장하지 못할 뿐더러, '아이 낳는 것'만 지원할 뿐 이후 아동 유기 가능성은 커질 수 있어 오히려 아동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입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1일 국내입양인연대와 아동인권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익명출산제'가 도입되면 아동이 자신의 부모를 알 권리와 태어난 가정에서 양육될 권리를 보장하지 못한다"며 국회 논의를 중단하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미혼모 등 위기 상황 놓인 임산부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태어난 아기가 등록될 권리'
오늘 입양인 대표단은 아기가 태어난 의료기관이 정부에 출생 사실을 알리도록 하는 '출생통보제' 도입도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부모가 출생 신고를 해야 신생아가 국가에 등록되는데요.
문제는 부모의 미신고로 아이가 공적체계에 등록되지 않으면 필수 예방접종 등 건강권 보호, 학대로부터의 보호 등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게되고, 입양도 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스티브 모리슨 회장은 "(한국의) 경직된 출생신고제로 인해 사각지대의 그늘에서 희생 당한 많은 아이들을 목격해오고 있다"며 제도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현재 출생통보제 도입에는 '파란불'이 켜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달 13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서는 의료기관이 아동 출생정보를 시·읍·면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윤석열 정부 아동정책 추진 방향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