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장관·수도권 단체장 회동 “광역교통청·공공택지 협력”_포커 칩을 처리하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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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박남춘 인천광역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광역교통청 설립과 신규 공공주택지구 확보를 비롯한 수도권 주요 현안에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국토부와 수도권 단체장들은 오늘(17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교통과 주거·도시 분야 수도권 공동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열고 신속한 정책 이행에 합의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들은 우선 수도권 광역교통 개선을 위해 도입 필요성이 제기된 대도시권 광역교통청 설립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하고 도심 혼잡을 줄일 수 있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교통시설특별회계를 개편해 광역교통은 물론 교통수단의 안전 확보 및 운영 개선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복합환승센터와 광역급행철도(GTX) 건설 등 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한 핵심사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이와 함께 노동시간 단축에 대응해 버스업계가 탄력근무제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노선 단축을 지양하기로 한 5월 31일 노사정 합의가 현장에서 정착하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버스 기사들의 근로여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버스 공공성 및 안전 강화 대책' 마련에도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준공영제 확대를 기반으로 수소 버스에 인센티브를 주고 수소차 충전소를 확대해 친환경 노선버스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에도 합의했습니다.
주거복지 주요 정책에서도 신혼희망타운 10만 호를 차질없이 공급하기 위해 도심 역세권과 유휴지를 비롯해 보존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 등을 활용해 수도권에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차질 없이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대학생 기숙사 지원도 확대해 국토부가 교육부와 추진 중인 전국 대학 기숙사 5만 명 입주 목표 달성에 협조하고, 전국 대학 인근에 서울주택도시공사(SH)·인천도시공사·경기도시공사 등과 함께 기숙사형 임대주택 5천 호를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차상위 계층의 주거비를 경감하기 위해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대비해 지자체의 주거급여 조직 및 인력 확충도 추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