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선관위에 노 대통령 강연 관련 의견서 제출 _도박 빙고 결과_krvip

청와대는 노 대통령의 참평포럼 강연이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법률 검토 의견서를 오늘 오후 정부 전자문서 시스템을 통한 전자문서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청와대는 이 의견서에서 대통령의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자에 대한 발언 모두를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면 대통령의 정치적 자유를 지나치게 위축시키는 면이 있어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또 노 대통령의 참평포럼 강연의 주된 취지가 '국정실패' 등 정치권과 일부 언론의 부당한 매도와 정치공세에 대한 국정운영 책임자로서의 최소한의 반론이며, 특히 대선이 6개월 이상 남아있고 한나라당 후보가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선거운동에 해당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경부대운하 공약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열차페리 공약에 대한 노 대통령의 비판은 정책에 대한 의견 개진으로 통상적 정치활동이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청와대는 선관위 최종 판단에 앞서 변론할 기회를 달라는 '의견진술기회 부여 요청서'를 의견서와 함께 선관위에 제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