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오늘 오전 브리핑에서 최근 기업구조조정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을 이처럼 설명했다. 김 처장은 은행의 업무부담을 고려해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정기 신용위험 평가를 상하반기로 나눠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대기업은 기본평가 및 세부평가를 4∼6월 중 실시하고, 7월초 구조조정 대상을 선정한다. 중소기업은 7∼10월 중 기본 및 세부 평가를 마치고 11월 초 구조조정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신용위험평가 대상 기업 범위는 확대하기로 했다. 그동안 영업활동 현금흐름, 이자보상배율 등을 고려해 평가대상을 선정했으나, 올해부터는 완전자본잠식 기업, 취약업종 기업을 평가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평가방법도 재무제표뿐만 아니라 산업위험, 영업위험, 경영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재입법에 따라 시행령, 감독규정 등 하위법령 입법을 4월까지 마치기로 했다. 기촉법 공백기간 금융회사들이 참여해 만든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은 하위법규 공백기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효력을 당분간 연장하기로 했다.
총선을 의식해 기업구조조정이 지연 중이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김 처장은 "기업 구조조정은 기본적으로 해당기업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채권은행의 주도로 매년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실시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세계경제 침체 등의 상황을 감안하여, 신용위험평가 대상을 확대하는 등 예년보다 강력한 구조조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대우조선 등 조선사 구조조정이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대우조선은 2015년도 영업손실이 사상최대인 5조5천억원이라고 발표했지만, 이는 작년 실사에서 이미 예상되었던 수준"이라며 "현재 실사결과에 따라 신규자금 지원, 자본확충, 인력 구조조정 등의 정상화 방안이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