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지방소비세 정기국회 입법 완료” _포커 투페어 타이브레이커_krvip

박형준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재정 지원제도 개편 관련 입법을 올해 정기국회내에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수석은 청와대 정책소식지 '안녕하십니까 청와대입니다'에서 개편 내용을 소개하면서 이번 개편은 국민의 추가 세금 부담이나 불편이 발행하지 않도록 제도 설계 때부터 충분한 고려를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지방소비세는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작업일 뿐 추가로 세금을 징수하는 게 아니고 지방소득세는 현행 과세체계와 절차를 유지하면서 지방세 세목간 재편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납세자에게 달라지는 사항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수석은 이번 제도 개편안이 내년부터 시행되면 지방이 스스로 노력하는 만큼 세수가 증대하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며 재정 분권의 새로운 문이 열렸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