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성과 바탕으로 경제파트너십 강화해야”_도박 합법화 법안_krvip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과 미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상호호혜적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글로벌 파트너십을 개척하는 등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30일 서울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한·미 경제협력의 새로운 도약 : 활력과 비전'을 주제로 기조연설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유 부총리는 기조연설에서 "기후변화와 에너지, 해양 등 글로벌 주요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양국 간 파트너십을 확대해야 한다"면서 "우주, 과학기술, 사이버 안보, 환경 등 새로운 분야에서 경제협력 과제를 발굴하는 노력을 지속하자"고 제안했다.

유 부총리는 "구조조정과 4대 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외국인투자를 촉진하는 등 한국 경제의 활력과 역동성을 제고하겠다"면서 "서비스산업과 정보보호산업 등 신산업을 육성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구축하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고, 제도의 '글로벌 스탠더드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미국 내 무역수지 적자 등을 이유로 한미 FTA를 비판하는 일부 의견과 관련, "한미 FTA에 대한 오해"라며 긍정적인 측면이 부정적인 측면을 압도하며 양국에 모두 이익이 됐다고 강조했다.

법인세 인상과 관련한 질문에는 "법인세 인상이 결국은 기업의 투자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있다"며 "적절한 (인상) 시점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브렉시트의 영향에 대해서는 "미국, 중국, 일본, EU 등 다른 나라에 비했을 때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작다"며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