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기필코 공수처 출범”…野 “추천위 재개부터”_도박 행성_krvip

공수처 출범을 앞두고 민주당은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국민의힘은 결렬된 추천위원회를 재개하자고 맞서고 있습니다. 정기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연말 입법정국이 달궈지고 있습니다.

■ 이낙연 “기필코 공수처 출범”…9일 본회의가 ‘데드라인’

민주당은 공수처 출범의지를 거듭 밝히며, 국가정보원과 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 입법을 정기국회까지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오늘(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 개혁을 둘러싸고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그것이 검찰 개혁의 대의마저 가리려 하고 있다”며 “그러나 그렇다해서 대의가 사라지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대표는 “오랜 곡절을 겪은 끝에 이제야 우리는 국정원과 경찰의 제도적 개혁을 이루게 됐다”며 “그러나 검찰 개혁은 지금도 저항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멈출 수 없다. 오랜 세월 검찰개혁은 저항으로 좌절했지만 더는 좌절할 수 없다”며 “이번엔 기필코 공수처를 출범시켜 검찰에 대한 최소한의 민주적 통제를 제도화하겠다”고 공수처 출범에 대한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입법 시한을 오는 9일인 본회의라고 못 박았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국가정보원법과 경찰법 개정안 등 국정원과 경찰 조직 개편 관련 법안이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며 “권력기관 개혁은 이제 9부 능선을 넘어서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권력기관 개혁 입법을 12월 9일까지 반드시 완료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주호영 “국민이 용납 않을 것”…‘추천위 재개’ 촉구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공수처법 개정안 강행 처리 움직임에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재개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법사위 법안소위가 공수처법을 비롯해 민주당이 밀어붙이려는 법을 강행 처리하려고 한다”며 “법 취지대로 공수처장은 여야 모두 동의할 수 있는 사람을 합의로 뽑아야 하고, 조속히 그런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공수처 출범에 대해 “민주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수준의 심복을 공수처장에 앉혀서 권력형 비리 사건을 모두 공수처장 캐비닛에 처박아 두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이는 결코 성공할 수 없는 헌정 파괴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국회 법사위에서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심사하는 소위가 예정대로 열렸습니다.

지난 주에 이은 세 번째 법안 소위로, 그동안 논의에 불참해 온 국민의힘 법사위원 일부가 참여한 가운데 나머지 야당 법사위원들은 회의장 앞에서 법 개정에 반대하는 항의성 손팻말을 들었습니다.

오늘 오후로 예정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양당 대표 회동에서, 박 의장의 중재로 추천위가 다시 재개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