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실업 평생 8억원 소득 상실 발생” _그룹 생활 포커_krvip

25∼30세 청년기에 실업으로 인해 인적자본 형성에 타격을 받아 저기능인 상태로 노동시장에 머물 경우 평생 동안 약 7억3천만원에서 8억원 정도의 소득손실이 발생한다는 추론이 제시됐다. 원종학.김종면.김형준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5일 '실업의 원인과 재정에 미치는 장기효과-청년실업을 중심으로'라는 보고서에서 청년실업의 장기비용을 추계한 결과 이같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 소득상실분은 실직을 하지 않았을 경우 같은 연령의 평균적인 소득 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기 실직이 발생해 그 영향이 장기적으로 남는 근로자들의 평균적인 소득상실액을 뜻한다. 보고서는 청년기에 실업을 경험하는 근로자는 노동시장 초기에 인적자본 축적에 필요한 기능을 익히지 못해 저기능인 상태로 노동시장에 머무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현재 청년실업자 수가 약 40만명에 이르고 있어 이중 10% 정도가 저기능인 상태로 노동시장에 머문다면 국가 전체로는 청년실업에 따른 장기 소득상실분 현재가치가 3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와 달리 외국의 실망실업자 사례에서 유추한 경험적 추정치를 적용했을 경우에는 총 소득상실액이 8조원, 소득세 상실액이 6천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보고서는 청년실업으로 인한 국가적 손실이 8조원 수준이라면 이는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약 1%에 해당하는 규모라며 실업대책에 대한 투자가 단순히 재정부담만 가중시키는 지출이 아니라 향후 재정수입으로 만회 가능한 투자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또 "실업정책에서 대상이 되는 실업자의 대다수가 재취업 등 긍정적인 결과를 얻어야만 정책의 타당성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시사한다"며 "청년실업자의 10%만이라도 조기 재취업을 하는 경우 장기재정수지에는 중립적이면서도 국가적으로는 GDP의 1% 정도 이득을 볼 수 있다"고 추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