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옵티머스 ‘원금 전액 반환’ 오늘 회의서 결정_빙고를 곁들인 주방 차_krvip
금융감독원이 오늘(5일) 오후 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관련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투자자에 대한 ‘전액 원금 반환 안건’을 부쳐 논의합니다.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이 결정되면 금감원은 내일 오전 중 브리핑을 진행하고, 조정서를 받은 판매사는 20일 이내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금감원은 앞서 NH투자증권이 지난달에 제시한 ‘다자배상’ 제안에 대해서는 시간 지연 전략으로 판단하고, 오늘 회의에서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적용을 결정한다는 입장입니다.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란 펀드가 투자 대상으로 제시한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관계에 근거한 결정으로, 이 결정에 따르면 계약 자체가 취소돼 판매사인 NH투자증권 등은 투자자에게 원금 전액을 돌려주고 펀드 운용사에 구상권을 청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판매 운용사인 옵티머스자산운용이 공중분해 된 현재 상황에선 NH투자증권이 피해액 배상을 모두 떠안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옵티머스 펀드의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은 펀드 4천327억 원어치를 판매해 전체 환매 중단 금액의 84%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은 오늘(5일) 배상 문제에 대해 “금융감독당국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할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최고 의사결정 권한은 제가 아닌 이사회에 있고, (책임을 나누는) 다자배상안이 이사회나 고객을 설득하는 데 훨씬 유리하다”고 반발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정 사장은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라는) 분조위의 결정이 금융회사 간 다툼을 왜곡시키는 것만 없애 달라는 것”이라며 “자체적으로 한 법리 검토에서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적용이 무리하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달 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관련해 열린 세 번째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문책경고’를 결정하고, 펀드 수탁사였던 하나은행에도 일부 업무 정지 제재를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