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종진 앵커 :
지난 월요일 9시 뉴스에서 부실경영과 비효율적인 운영으로 예산만 낭비하고 있는 일부 지방 공기업들의 실태를 고발한 바 있습니다마는 이에 감사원이 나섰습니다.
감사원은 이런 부실 지방 공기업들을 통폐합하고 책임자들을 인사 조치할 것을 해당 기관에 통보했습니다.
김웅규 기자입니다.
⊙ 김웅규 기자 :
부산 광역시가 2,100억원을 은행에서 빌려 민간 회사와 함께 개발하기로 한 정보단지.
그러나 민간 회사가 사업을 일방적으로 포기해 버려 사업 추진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 조항을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담당 공무원 :
계약 체결할 때 불이익에 대한 명확한 조항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 김웅규 기자 :
결국 빌린 돈에 대한 이자와 지방 공기업 임직원 인건비 등 114억원의 예산이 낭비되는 결과를 불러왔습니다.
⊙ 유구현 과장 (공무원 6국) :
면밀한 검토없이 사업을 하게 됨으로서 사업 실패로 인해서 오히려 예산 낭비를 더 가져와 가지고 수익을 보려다가 손실만을 더 보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실정입니다.
⊙ 김웅규 기자 :
이에 따라 감사원은 전국 297개 공기업 가운데 16개를 폐지하고 12개 지방 공기업은 통합하라고 각 자치단체에 통보했습니다.
또 군산시 금강 조선공사, 경남 함양 지리산 샘물 주식회사 등 26곳의 지방 공기업은 민간에 매각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감사원은 지방 공기업을 부실하게 경영한 10명의 공직자에 대해 문책과 인사 조처토록 통보하고 고민수 전 제주시장에 대해선 업무상 배임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KBS 뉴스, 김웅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