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겨냥 보호무역조치 급증…대응책 시급”_포커 미국_krvip

한국을 겨냥한 보호무역조치가 급증하고 있어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삼정KPMG경제연구소는 1일 발간한 '수출을 위협하는 8대 리스크 요인 : 기업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전세계 비관세 수입규제가 2000∼2004년 3천750건에서 2012∼2016년 4천652건으로 24.1% 늘었다고 밝혔다.

이 기간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는 92건에서 134건으로 늘어 증가율이 45.7%나 됐다. 세계 전체 규제 증가율과 비교하면 배 가까이 됐다.

보고서는 "최근 중국과 미국이 기술장벽, 상계관세, 반덤핑뿐 아니라 전자·가전제품에 대한 안정성 기준 강화, 환경규제 강화, 위생검역 수준·절차 강화 등 다양한 보호무역 장치를 사용하고 있다"며 "사드 배치 등 군사·정치적 불안정성으로 인해 상황이 더 악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트럼프 집권 이후 미·중 간 무역 갈등으로 수출 환경이 악화하고 두 나라 중 어느 곳과도 경제 공조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우려했다.

한국의 수출증가율이 마이너스를 보이는 것도 우려스런 요인으로 지적됐다. 수출증가율 2015년 -8.0%, 지난해 -5.9%로 2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2011년 7.5%포인트에 달하던 수출 경제성장기여도는 지난해 0.7% 포인트로 내려앉았다.

특히 선박, 반도체, 철강, 자동차, 평판디스플레이 등 13대 주력 수출품목 중 지난해 수출이 증가한 것은 컴퓨터 1종목뿐이었다.

2015년 6위였던 수출대국 순위는 지난해 8위로 하락했다. 2015년과 지난해 사이에 수출국 순위가 떨어진 국가는 유럽연합(EU)에서 탈퇴하기로 한 영국과 한국뿐이다.

이와 함께 한국 수출의 8대 리스크 요인으로 '국경세 또는 국경조정세 논란 가속화' '신흥국 외환위기 가능성' '환율 절상압력' '보호무역조치 확대' '세계 서비스무역 약진 속 한국의 후퇴' 'G2 갈등' '자유무역협정 지형변화 가능성 확대' '수출경쟁력 약화' 등이 꼽혔다.

보고서는 "국경조정세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면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일부 국가에 편향된 공급사슬 구조를 다국적 구조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