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여름·겨울에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경감”…개정안 발의_바카라 증거금_krvip

전기 수요가 많은 여름과 겨울에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경감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후변화로 폭염이 일상이 될 것으로 예상돼, 폭염대책의 제도화가 필요하다"며 이 같은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동절기와 하절기에는 대통령령에 따라 한시적으로 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제를 줄일 수 있도록 하고, 부칙을 통해 법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올여름 주택용 전기요금을 환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권칠승 의원은 "우리나라의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율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다소 높아 완화 여력이 충분하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최저단계를 적용받던 저소득층은 누진율을 완화하면 단가가 상승해 오히려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저소득층을 위한 여름철용 에너지 바우처 제도 보완,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한 조정도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