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집단적 자위권 행사’ 본격 검토 _포커에서 가장 강한 게임_krvip
<앵커 멘트>
일본 정부가 지금까지 헌법 해석상 금지해온 이른바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해 본격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관련 전문가들이 어제 첫 모임을 열고 탄도 미사일 요격 등 4가지 구체적인 유형에 대해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도쿄 홍지명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문제를 논의하는 일본의 유식자 간담회,즉 전문가 회의 첫 모임입니다.
좌장인 야나이 전 주미 일본대사를 비롯해 13명의 위원들은 앞으로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일본 헌법의 해석을 본격 재검토하게 됩니다.
모임에 참석한 아베 일본 총리도 새 시대에 맞는 안보대책의 새로운 법적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며 기탄없는 논의를 촉구했습니다.
<녹취 >아베 (일본 총리) : "총리로서 이런 사태에 대처할 수 있는 실효적인 안보태세를 구축할 책임을 지고 있는 겁니다."
전문가 회의는 앞으로 4가지 구체적 사례를 집중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즉 미국을 공격하는 탄도미사일의 요격과 미군 함정에 대한 공격에 반격하는 행위가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해당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또 평화유지활동을 하는 다른 나라 군대가 공격받았을 때 응전하는 행위와 미군 후방 지원에 대한 헌법 해석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NHK 등 일본 언론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불가하다는 지금까지의 헌법 해석에 의문을 가진 위원이 상당수라고 전했습니다.
따라서 올 가을에 나올 전문가 회의의 검토 결과는 헌법해석을 변경해 한정적인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홍지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