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예산 52조 6천억 원 비효율적 사용”_오늘은 고린도인들이 승리했습니다_krvip

올해 정부 예산 375조 4천억 원 가운데 52조 6천억 원이 낭비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재정지출 구조개혁 방향' 보고서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를 대상으로 한 재정 투입 최소화와 효과 극대화 관점에서 평가한 결과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는 투입 기준으로 OECD 34개국 중 4위, 산출 기준으로는 5위를 기록해 상위권이지만 가장 효율적인 수준과 비교하면 총지출은 14%, 성과는 8.7% 개선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지적했습니다.

분야별로는 공공행정 분야의 재정 지출 비효율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국방을 제외한 공공행정 관련 올해 예산 79조4천억원 가운데 24%인 19조원을 줄일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