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분배 정책 저소득층에 별다른 도움 안돼” _베토 카레로 관람차_krvip

정부의 교육과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과 관련한 분배정책이 저소득층에 별다른 도움을 못주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고영선 선임연구원은 분배와 성장의 선순환을 위한 과제라는 보고서에서 정부의 분배정책이 제도의 미비점과 소득파악 체계의 미흡 등으로 저소득층 보다는 중상위 계층에 혜택을 주는 경우가 더 많다고 밝혔습니다. 고영선 선임연구원은 또 공공임대주택 건설이나 국민주택기금 대출은 임대료를 부담할 수 있고 대출금을 갚을 능력이 있는 중상위 계층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국민연금도 노후소득 보장이 가장 필요한 계층에는 별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다며 저소득층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