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 부처간이견; 경제장관회의 주재하는 김영삼 대통령 과 홍재형 재무부장관 이경식 부총리 서상목 민주자유당정책조정실장 인터뷰 #당.정회의
유근찬 앵커 :
정부가 금융실명제 실시 일정에 관해서 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어서 신 정부 개혁과제 가운데 가장 관심을 끌고 있는 이 금융실명제가 뒷전으로 밀리는 게 아니냐 하는 추측을 낳고 있습니다. 경제기획원과 재무부 입장이 다르고 또 신정부의 경제팀 내에서도 이를 보는 시각이 서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책의 신뢰성 그리고 정책의 공감대 형성이라는 측면에서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광출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광출 기자 :
대통령 선거 공약사항인 금융실명제와 금리 자유화의 구체적 일정이 제시된 것은 지난 3일 과천에서 대통령이 주재한 경제장관 회의 이후입니다.
홍재형 (재무장관) :
늦으면 3월말까지는 하는 것이 제 1단계 금리 자유화를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느냐. 5월까지 실명제 실시에 대한 청사진을 다 만들겠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광출 기자 :
같은 날 이경식 경제기획원 장관도 금융실명제의 단계적 실시를 확인했습니다.
이경식 (부총리) :
또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 것이 충격이 제일 적으냐 할 것 같으면은 단계적으로 하는 것이 제일 적겠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광출 기자 :
금융실명제 실시인가, 보류인가, 여러 가지 추측이 나도는 가운데 홍재형 재무장관은 우선 2단계 금리인하를 미루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뒤를 이어 이경식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은 어제 실명제 추진 방안을 5월에 내놓겠다고 말한 적은 없다고 말해서 금융실명제 실시 일정을 5월에 제시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혀서 서로 상반된 입장을 보였습니다. 금융 실명제를 둘러싸고 신 정부 경제팀이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부처 간 불협화음까지 내고 있어서 앞으로의 경제 활성화 정책을 수립하는데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 우려된다는 것이 경제계의 시각입니다.
KBS 뉴스 이광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