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구글 등에 조건 없는 국내 지도 국외 반출 반대”_로얄벳닷컴_krvip

국민의당은 오늘 (4일) 구글 등 일부 외국계 기업이 국내 지도 반출을 신청한 것과 관련해 정부 요구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상태에서 반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최근 '포켓몬고 열풍'에 힘입어 규제 개혁 차원에서 구글 등 특정 기업에 정밀 지도 국외 반출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이는 국가의 주권과 안보에 저해되는 일이자 국내법 규정에도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국내에 서버를 두지 않아 세금 회피 의혹이 있는 특정 기업에 미래 산업의 핵심 자원인 지도 정보를 조건 없이 제공할 경우 국내법을 준수하고 성실히 납세 의무를 다하고 있는 국내외 기업들과 비교해 심각하게 형평성에 위배 될 수 있다"며 "오히려 이것이 국제 기준에 역행하는 처사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조건 없는 국외 지도 반출은 국부의 유출과 다름없다"며 "정밀 지도 정보는 단순한 지도가 아닌 4차 산업 혁명의 원유와도 같은 존재로 미래 산업으로 각광받는 증강 현실, 자율 주행차의 핵심 자원"이라고 설명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반출 심의 협의 기관의 간사 격인 국토해양부를 통해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