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구조 공론화 _스테이크 카지노는 신뢰할 수 있습니다_krvip

[박상수 해설위원] 노무현 대통령이 최근 여권 수뇌부 모임에서 “정부와 여당이 비상한 사태를 맞고 있다. 야당과‘연정’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연정 구상을 공식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노 대통령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어제는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내각제적 요소를 가진 현행 대통령중심제에서 여소야대의 정치 구조로는 국정을 정상적으로 이끌어가기 어렵다면서 권력구조나 정치풍토의 다양한 대안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여러 가지 대안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계기로 연정은 물론, 청와대가 아직은 때 이르다는 개헌 논의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대단히 커 보입니다. 여야 정치권은 물론 학계와 언론계를 비롯한 국민들간에는 찬반 논란과 함께 발언의 배경과 향후 정치권에 미칠 파장의 분석 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양상입니다. 열린 우리당은 노 대통령의 제의를 계기로 생산적인 정치문화를 만들어가야 한다며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이에 반해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국정실패의 책임을 국민과 야당에게 전가하려는 의도’라는 등 강하게 비판적인 시각입니다. 민주노동당은‘권력 구조 개편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요구하는 등 신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상황을 종합해보면, 노 대통령은 우선 여소야대의 정국에서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사안별로 다른 야당과의 정책 공조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연정에 대해서는 야3당이 대부분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다소간의 차이도 있기 때문에 향후 막후 접촉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또 연정이 이루어지더라도 그 명분과 정당성을 둘러싸고 정치권과 국민들간에 논란의 소지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우리 정치사를 보면, 과거 3당 합당이라든가 DJP 연합,그리고 의원 빼가기 등을 통한 인위적인 여대야소의 정국 운영은 결국 야합으로 비판받고, 다음 선거에서 참패로 이어지기가 일쑤였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어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열린 우리당은 지난 4월 재보선 이후 과반 의석이 무너졌지만 아직도 과반 의석에서 불과 4석이 모자라는 원내 제 1당으로서 다른 야당과 허심탄회한 대화와 타협을 한다면 얼마든지 정책공조와 함께 원활한 국정 운영이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한나라당을 비롯한 야당도 국정 운영을 공유하고 있는 만큼 합리적인 선의 정책 공조에는 협력하는 성숙된 자세를 보일 때 오히려 국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연정이나 개헌 논의가 소모적으로 진행돼서는 안 될 것이며, 특히 시급하고도 중차대한 국정 현안들에 대한 여야 정치권의 논의나 대처가 뒷전으로 밀리면 국민들의 지탄은 불가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