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비법·전기통신법 사생활 침해” _온라인 슬롯_krvip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전기통신사업법과 통신비밀보호법이 인터넷 이용자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이용자들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며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인터넷기업협회는 오늘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전기통신사업법과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수사기관 등이 재판과 수사, 형의 집행, 국가 안전보장 등의 목적으로 통신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지나치게 포괄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협회는 이와 관련해 통신자료 요청 대상을 최소 2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중범죄자로 제한하지 않으면 개인의 사생활 보장이 힘들 것이라면서 긴급한 경우 서면으로 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도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