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대학생 군 복무자에 학점 부여’ 추진 논란_먹을 것 팔아 돈 벌기 위해_krvip

국방부가 군 복무 중인 대학생들에게 대학 학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국방부는 "외부 용역 결과를 토대로 대학 재학 중 입대한 군 복무 이행자에게 교양과 일반선택 과목에서 9학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병사의 80%가 대학 재학생인 상황에서 군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하면 1학기 정도를 단축할 수 있어 조기에 사회 진출이 가능하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현재 전체 병사 45만 2천 5백여 명 가운데 대학 재학생 비중은 85%가량인 38만 4천 7백여 명입니다. 국방부는 교육부와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점 인정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런 방안이 지난 1999년 폐지된 군 가산점제의 또 다른 형태로, 중.고교 졸업자나 장애인.여성 등 군 미필자들에 대한 역차별 정책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용역 결과를 정책화할지 여부는 국민 여론을 수렴해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현재 군과 협약을 맺은 대학의 강좌에 한해 군 복무자가 온라인으로 수강하면 6에서 9학점을 딸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올해 1학기 이용자는 5천784명에 불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