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현지시간 6일 모교인 미시건대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강연 주제는 '외교의 도전 : 북한 (International Diplomacy Challenges: North Korea)'이었습니다.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를 보이는 상황에서 비건 대표가 사실상 북한에 메시지를 던지는 자리였기 때문에 언론의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비건 대표는 느닷없이 '한일 핵무장론' 검토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비건 대표는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과의 대화를 소개하면서 "북핵 무기를 제거하려는 우리의 노력이 실패할 경우, 역내 핵 확산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면서 "한국과 일본이 미국의 억지력에 신뢰를 갖고 핵무기 프로그램 개발을 중단했는데, 그들 영토에 핵무기나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날아다닌다면 그 확신이 얼마나 오래 가겠느냐"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공화당이나 미군 일각에서 전술적 차원의 '핵 공유'가 언급이 된 적은 있지만, 국무부 핵심 관계자, 그것도 북핵 수석대표가 핵무장을 언급한 건 사실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북한과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메시지라는 분석이 우세하지만, 비건의 이 말 한마디는 한국 사회에도 미묘한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같은 날, 미국 의회조사국(CRS)도 한일 핵무장론과 관련한 보고서를 냈습니다. 미국의 핵 억지력에 대한 신뢰가 부족할 경우 동맹들이 자체 핵무장 필요를 느낄 수 있다면서 한국과 일본을 거론한 겁니다. 보고서는 "최근 몇 년간 한국의 일부 정치인들은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실험하는 것에 대응해 미국 전술핵을 한반도에 재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더 나아가 한국의 자체 핵 능력 개발도 요구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국내 보수진영 '핵무장론' 다시 목소리 높여
이례적인 미국 내 핵무장론 목소리에 한국 보수진영은 들썩였습니다. 당장 재향군인회는 오늘(9일) '최근 한반도 핵무장론 거론에 대한 향군의 입장'이란 보도자료를 내고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한 정부의 비핵화 정책을 적극 지지하지만, 비핵화 협상이 실패한다면 우리도 핵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향군은 또 국내 최대 안보 단체로서 최근의 불확실한 안보 상황과 국민적 안보 불안을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다면서, 필요하다면 '한반도 핵무장' 공론화를 위한 천만 서명 운동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자유한국당도 나섰습니다. 자유한국당 조경태 최고위원은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미국에서는 동북아시아의 안보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으며, 핵을 공유할지 말지 그런 고민이 미국 전반에서 흘러나오고 있다"고 언급한 뒤 "문재인 대통령은 이에 대한 대비책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조경태 최고위원은 그동안 '전술핵 재배치'를 강하게 주장해왔습니다. 조 의원은 1992년 남북이 한반도 비핵화를 선언했지만, 북한이 먼저 핵확산금지조약, NPT를 탈퇴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미국과 협상해서 전술핵을 공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은 전술핵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핵무장론'을 주장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80%가 전술핵 재배치나 핵 보유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전술핵무기는 1960년대 배치돼, 1980년대에도 150여 기가 배치되어 있었지만, 1991년 부시 행정부의 해외 전술핵무기 전면 철수 선언으로 모두 한반도를 빠져나갔습니다.
한국 정부 "전술 핵무기 도입은 있을 수 없는 일"
일단 외교부와 국방부 등 우리 정부 당국 관계자는 핵무장론은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라는 입장입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전술 핵무기 도입을 재검토한다는 건 현재로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일단 미국이 동의할지도 의문인데다, 논의가 현실화됐을 때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의 반발도 무시 못 할 변수라는 겁니다. 또 이러한 과정을 모두 겪고 우여곡절 끝에 전술핵무기가 한국에 재배치된다고 하더라도, 북한 핵무기에 대해 억지력을 발휘하기는 어렵다는 게 당국의 평가입니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도 지난 5월 있었던 한 포럼에서 "국내 일각에서 한국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매우 우려스럽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습니다. 문 특보는 "한국 국민은 핵무장과 관련된 내외부적인 장벽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며 "굉장히 걱정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문정인 특보는 일본 우파 사이에서도 핵무장을 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언급하며 "동북아에서 핵 도미노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고 전했습니다.
일본의 핵무장 가능성은?
그렇다면 일본의 핵무장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이용준 전 외교부 차관보는 자신의 저서에서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이 국제사회의 제재와 경제 파탄을 무릅쓰고 독자적인 핵무기 개발에 나설 가능성은 매우 적다"면서도 "다만 일본의 경우 핵 개발의 결단을 내릴 경우 한국보다 상대적으로 유리한 면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차관보는 "한국과 달리 일본은 1980년대부터 미국의 동의 하에 초대형의 상업용 우라늄 농축시설과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세계에서 가장 많은 농축 플루토늄을 비축하고 있다"면서 "일본은 언제라도 단시간 내에 대량의 핵무기 제조가 가능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베 총리도 관방 부장관이던 2002년 5월 공개 강연에서 "일본이 원자탄을 갖는 것은 헌법상 아무 문제가 없다"면서 "결심만 하면 1주일에 핵무기를 가질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고 이 전 차관보는 소개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