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게임 심의·상품권’ 의혹 정조준 _베토 플라멩고 카샤사_krvip

검찰이 23일 영상물등급위원회와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을 압수수색한 것은 영등위 심의 관련 비리 의혹과 경품용 상품권 업체 선정 및 게임기 등급분류 심사 과정의 로비 의혹이 이번 사태의 핵심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은 비리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려면 이들 두 기구의 자료 확보가 시급하다고 보고 서울동부지검이 지난해 말부터 이뤄진 상품권 비리 내사 자료와 자체 진행한 영등위 수사 자료를 바탕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전격적인 자료 확보에 나섰다. ◇ `의혹의 바다' 핵심은 상품권 = 검찰은 이번 사태가 상품권 발행업체 선정 과정의 로비 의혹과 유통망 확보 과정의 조직폭력배 개입 의혹 등 상품권을 둘러싼 비리에서 시작됐다고 보고 있다. 업체 인증 및 지정 과정에서 치열한 로비전이 있었다는 상품권 업체 관계자들의 구체적인 증언이 잇따르는 데다 국회에서 제기되는 부실 심사 의혹이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상품권 발행 업체로 선정만 되면 그야말로 대박을 터뜨린다는 소문이 상품권 지정업체의 지난해 영업실적을 통해 사실로 나타난 것도 이 부분 수사가 가장 촉박했던 배경이다. 검찰은 경품용 상품권 인증제가 도입된 2004년 12월부터 신청 업체 심사를 맡았고, 지난해 7월 상품권 지정제 변환 이후엔 업체를 직접 지정한 게임산업개발원에 이번 비리 의혹의 열쇠가 있다고 보고 이 부분에 수사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검찰은 2004년 인증된 22개 상품권 업체의 심사자료와 2005년 8월~최근의 상품권 발행업체 지정 심사 자료 일체와 회계자료, 문화부 및 업체들과 사이에 오간 e-메일 등을 압수해 업체 선정 기간 실제 로비가 있었는지, 부정한 청탁은 없었는지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검찰은 상품권 지정업체 선정 과정의 로비 의혹 뿐만 아니라 유통망 확보 과정에서의 조폭 세력 개입 의혹도 살펴볼 예정이어서 상품권 관련 수사는 예상보다 훨씬 넓은 `광폭전선'을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상품권 수사는 이밖에 업체들의 담보능력 심사를 맡은 서울보증보험과 민간업체인 게임산업개발원을 상품권 지정 주관기관으로 선정한 문화부로도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상품권 업체로 지정된 일부 회사들은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을 받기 위해 수십억~수백억원이 예치된 예금증서를 담보로 맡긴 것으로 나타났고, 업체들의 로비가 보증보험으로도 이뤄졌다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검찰은 이에 대한 수사도 준비 중이다. ◇ 게임심의 비리의혹에도 칼날 = 검찰은 상품권 비리가 사행성 오락산업이 창궐하는 데 가장 중요한 배경이 됐다면 영등위의 부실한 심사는 사태를 촉발한 주요 요인이라고 보고 이 부분에도 칼날을 댔다. 실제 영등위 간부가 브로커의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고, 브로커의 부탁대로 한 온라인 게임프로그램이 등급분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심의과정 전반에 대한 수사는 진작부터 예상이 돼 왔다. 검찰은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의 심의 과정에 문제는 없었는지, 등급 분류를 받는데 로비나 외압 등 부적절한 요소는 없었는지를 집중 추궁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확보해 분석할 예정이다. 검찰은 바다이야기 뿐만 아니라 다른 사행성 오락게임의 심의 전반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어서 전현직 영등위 심의위원들이 무더기 소환돼 검찰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간 게임 등급분류를 둘러싸고 영등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게임 업자들의 로비 소문이 무성했는데, 단순히 소문 차원인지 실제 부적절한 로비가 있었는지를 가리는 게 급선무다. 영등위와 문화부 간에 사행성 규제 강화 방침을 놓고 주장이 엇갈리고 있어서 문화부가 영등위 수사 과정에서도 함께 조사 대상에 포함될 여지도 많다. "2004년 5월 영등위가 사행성 게임 단속 강화를 위한 등급분류 기준을 만들자 문화부가 공문을 보내 어린이가 이용하는 `전체 이용가' 게임기에도 상품권을 부착할 수 있는 내용의 규정을 만들라고 요구했다"는 당시 심의위원의 주장처럼 문화부가 외부의 청탁이나 압력을 받고 영등위에 사행성을 조장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는지도 검찰이 밝혀내야 할 수사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