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가입시 내는 인지세 수입 2,300억…폐지돼야”_베토 피규어_krvip

지난 2002년 이후 정부가 국민의 전화 가입으로 거둬들인 인지세 누적 수입이 2천3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이 이동통신 3사로부터 제출받아 8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2년 이후 국내 집전화, 인터넷 전화, 이동전화 가입 건수는 총 2억3천만건이었다.

전화 가입시 내는 인지세가 1통당 1천원임을 고려하면 이에 따른 누적 부과액은 2천300억원 수준이며, 매년 국민이 전화가입을 할 때마다 발생하는 세금만 200억원에 달한다.

권 의원은 "전화 서비스 가입은 단순히 사업자와의 서비스 이용계약일 뿐 재산권 창설 행위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헌법재판소도 2011년 '010 번호 통합 정책' 위헌확인 청구를 기각하면서 '010 번호 통합으로 이용자들의 재산권이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지난 MB정부 당시 통신비 기본료 1천원을 인하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회적 논란이 있었는지 기억해야 한다"며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과 세금납부 완화를 위해 인지세를 폐지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자금은 통신 취약계층 지원에 활용하거나 소외지역 망 확충을 위한 재원으로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권 의원은 인지세 과세 대상에서 전화서비스 가입(신규·번호이동)을 제외하는 내용의 인지세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