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통위, 오늘(12일) 한미 방위비 공청회…13.9% 인상률 등 쟁점_코린치아 베팅 하우스_krvip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오늘(12일) 오후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비준 동의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 이번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해 전문가와 시민사회의 의견을 듣습니다.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 3월 7일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지난해보다 13.9% 인상해 1조 1,833억 원으로 하고, 앞으로 4년간 매년 국방비 인상률을 반영해 올리기로 합의했습니다.

비준 동의안은 지난 4월 국회에 제출됐고, 4개월째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오늘 공청회에는 문장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과 박기학 평화통일연구소 소장이 비준 거부를 주장하는 진술인으로 나섭니다.

국회 통과 필요성을 주장하는 진술인으로는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부교수와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이 참석하는 가운데, 이성호 외교부 한·미방위비분담협상 부대표도 공청회에 배석합니다.

공청회에서는 13.9%의 인상률을 포함해 그동안 제도개선 사항으로 지적돼 온 '합리적인 분담금 기준 마련'과 '추가항목 신설방지', '회계감사 실시'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미집행 군수지원분 환수'와 '미군 역외자산 정비 지원 관행 개선 및 궁극적 폐지',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제도개선 추진이 11차 협상 과정에서 얼마나 개선됐는지에 대한 집중 질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